법령 전기통신사업법 제32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4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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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전기통신사업법 제32조 ]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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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4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1 유스트 1 씨티즌	# 변호사 (상위 10) 2 김가연 1 강호정 1 김병호 1 설현섭 1 김균률 1 노환철 1 노희정 1 최승민 1 이랑 1 최광희

2. 판례 목록 (14개, 최근순으로)

2022년

1.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2헌마1467, 2022. 11. 8.
  전기통신사업법 제32조의4 제1항 제1호 위헌확인
   전기통신사업법제32조의4제1항제1호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전기통신사업법 헌법재판소법 형법

2021년

2. 인천지방법원 2021. 7. 22. 선고 2020노4371, 2021노1317(병합) 판결
  [사기·전자금융거래법위반·전기통신사업법위반·횡령][미간행]
   사기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전기통신사업법위반 횡령
   전기통신사업법 전자금융거래법 형법 형사소송법

3. 서울동부지방법원 2021. 2. 17. 선고 2020노1337 판결
  [사기ㆍ사문서위조ㆍ전기통신사업법위반][미간행]
   사기 사문서위조 전기통신사업법위반
   전기통신사업법 형법 형사소송법

2020년

5. 인천지방법원 2020. 11. 13. 선고 2020고단8570 판결
  [사기·전자금융거래법위반·전기통신사업법위반][미간행]
   사기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전기통신사업법위반
   전기통신사업법 전자금융거래법 형법

6. 서울동부지방법원 2020. 9. 21. 선고 2020고단2628 판결
  [사기ㆍ사문서위조ㆍ전기통신사업법위반][미간행]
   사기 사문서위조 전기통신사업법위반
   전기통신사업법 형법

7. 대법원 2020. 2. 13. 선고 2019도15087 판결
  [전기통신사업법위반][공2020상,662]
   전기통신사업법위반
   전기통신사업법

2019년

1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 6. 13. 선고 2019고단1169, 2019초기261, 2019초기298, 2019초기393 판결
  [상습사기·전자금융거래법위반·전기통신사업법위반·배상명령신청][미간행]
   상습사기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배상명령신청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전기통신사업법 전자금융거래법 형법

2018년

11. 대법원 2018. 6. 28. 선고 2018도2475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전기통신사업법위반][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전기통신사업법위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전기통신사업법 형사소송법

2016년

12. 서울중앙지법 2016. 5. 26. 선고 2016노276 판결
  [전기통신사업법위반·전자금융거래법위반·전자서명법위반] 상고(취하)[각공2016하,685]
   전기통신사업법위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전자서명법위반
   전기통신사업법 전자금융거래법 전자서명법 형법 형사소송법

2002년

1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2헌가11, 2002. 9. 19.
  전기통신사업법 제72조 제6호 등 위헌제청 (동법 제32조의2)
   전기통신사업법제72조제6호등위헌제청
   대한민국헌법 전기통신사업법 전기통신사업법시행령 헌법재판소법

1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1헌바5, 2002. 5. 30.
  구 전기통신사업법 제74조 등 위헌소원 (동법 제32조의2)
   구전기통신사업법제74조등위헌소원
   공중전기통신사업법 대한민국헌법 전기통신기본법 전기통신사업법 전기통신사업법시행령 헌법재판소법